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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격 및 비가격 수출경쟁력 강화…한국 수출 경쟁력 위협 | ||||
| 분류 | 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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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03 | |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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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화는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 등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원위안 환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는 등 한국과의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4년 1년 4개월에서 2016년 1년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한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한국이 상위 5대 수출국 구성과 순위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가 2000년 55.3%에서 2017년 56.5%로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최근에는 베트남이 상위 5대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등 순위 및 의존도 변화가 일어났다.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한중 모두 최종재는 축소되고 중간재가 늘어나면서 가공단계별로 수출 비중의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 구조를 유지했다. 한국은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2000년 59.8%에서 2016년 6%로 증가한 반면,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39.8%에서 35.4%로 축소됐다. 중국도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0년 61%에서 2016년 56.5%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로 보면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하락한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이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1년 26.5%까지 축소됐으나 2016년 30.4%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통신기기 및 부품 수출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및 트랜지스터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기술 제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중심으로 비중이 2000년 32.5%에서 2016년 43.8%로 증가했다. 수출 경합도의 경우 한중의 對 세계 수출 경합도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중간의 수출 경쟁 구도가 심화됐다. 전체 품목뿐만 아니라 주력 8대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9로 상승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8대 주력 품목의 수출 경합도 지수도 2011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0.47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8대 주력 품목 중 기계, 조선을 제외한 6개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가 2000년 초반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제품, 정밀기기, 자동차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는 해당 품목의 주력 수출 상품 구성이 비슷해지면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 경합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출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장기적으로 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 측면에서 수출 구조를 개선해 수출의 부가가치를 강화하고 일부 시장 및 품목의 부진이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부진 가능성,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수출시장의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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