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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혁신제품 초기 판로에 '마중물'…내년 공공구매 1.5조 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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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1 | |||||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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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논의·확정 연내 법령 개선 착수해 내년 이행…"성과 점검·제도 보완할 것" 신제품-시제품-상용제품 등 개발 단계별 공공구매 기반 마련 우수 제품 선정, 중소기업 판로 지원…창업 직접생산 요건 완화 공공구매 유인 강화…의무구매 비율 늘리고 기관평가에 반영
혁신 제품의 공공수요를 직접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유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내년에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 제품 구매가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공공기관은 혁신 제품 구매 유인이 미흡하고 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정부 업무·공공기관 평가 기준 등 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착수해 내년부터 이행할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지자체·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 부문에서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품 창출하고 시·상용 제품 구매도 확대 제품의 개발 단계별로 구매 기반을 확충한다. 시장에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시제품과 상용 제품의 구매 역시 확대한다. 기존엔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수단이 없었다.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달청, LH, 한국전력 등 주요 발주기관 주도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10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또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선 기술 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부처별로 우수 R&D 제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조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 단계의 시제품을 정부·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돼 조달 플랫폼에 등재된다. 수요기관은 조달 플랫폼을 통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다시 조달 플랫폼에 공개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와 같이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 테스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다. 테스트 합격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시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 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 보험 가입 근거도 마련한다. 시범 구매 시제품을 성능 보험 대상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 자제 대상 지정도 요청한다. 상용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 물품, S/W 품질인증 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 신기술 제품, 정보보호 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을 추가한다. 상용 제품 역시 수의계약 대상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수요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요기관과 업체 간 매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내년 2000억원,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시범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감사 자제도 요청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선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 경쟁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원 늘려…공공 구매 유인도 강화 중소기업들의 혁신 제품 판로도 넓힌다. 시범 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 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 매장 입점 지원 등을 지원한다. 외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 분야 품목을 기존 4개 제품에서 8~11개 제품으로 확대, 34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이들을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특허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은 생산 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한다. 창업 기업이 기술개발제품 또는 우수 R&D 제품 제조를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구매 유인도 강화한다.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신규 수의계약 대상, 시범 구매 대상 시제품, 현장 검증 합격 시제품, 우수 R&D 제품 등을 추가해 우선 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기관평가를 개선해 구매를 끌어올린다. 정부 업무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기술개발제품 활용 평가를 혁신제품 활용 평가로 확대 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한다.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가 입찰 공고의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구매목표비율 이행 여부와 현행 구매 비율의 적절성 여부까지 모니터링하게 한다. 실적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동 방안 이행을 위한 홍보·조달 플랫폼도 마련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 R&D 제품, 시범 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 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 제품을 등재한다. 시범 구매 대상 물품 지정 현황을 공고하고 사용 결과 우수 제품도 공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 방안에 따른 각 부처 조치 사항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동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동 방안 이행이 실질적인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uwu@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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