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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 年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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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253

기술유출 피해 年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산업기술관련범죄가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업의 ‘혁신기술’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영업비밀’과 ‘특허’ 그리고 ‘영업상 노하우’ 또는 ‘재산적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자신이 일구어낸 자산이라면 그 개념이 무엇이든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개념들 중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은 ‘영업비밀’과 ‘특허’이다.

우선, ‘특허’란, 일정한 출원 절차를 거쳐 국가에 기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년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기술사용권한을 부여 받는 것으로서, 보유기술이 ‘특허’제도를 통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기술이라면 이를 공개하였을 때 주변 경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얻은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가지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 한 가지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매력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후 경쟁자들로부터 제기되는 특허무효심판청구 등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채 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히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주로 영세한 상황에서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서는 자본적 한계와 비밀 관리에 대한 의식의 부재로 비밀유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법령상 의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기업 내부 규율을 정비하고 기업 보안솔루션을 구축하는 등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영업비밀’로서 의식을 갖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이나 ‘영업비밀관리’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사업가의 경영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만 자신의 ‘혁신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다. 즉, 가만히 보호되는 ‘혁신기술’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이 향상된 만큼 위와 같은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법무법인 충정의 엄윤령 변호사는 Tech&Comms(기술정보통신) 및 형사팀 소속변호사로서, 가상화폐, AI, 드론 및 게임산업 등 신기술에 관한 법률자문 및 관련 민？형사 송무 등 분쟁 업무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엄윤령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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