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안내

충북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신청하여 주시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조사개요

□ 대    상 : 충북 도내 중소기업

□ 제출기한 : 연중상시

□ 규제(애로) 조사 분야

- 기업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제도

- 지자체 유관기관과 연계된 복합적 기업애로 사항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과제(진입도로 보수, 상ㆍ하수도 정비, 안내표지 설치 등)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사항

- 입지제한, 환경규제, 세제, 창업, 각종인허가, 행정제재 사항 등 애로 사항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과제

2. 기업애로 해소 추진절차

□ 처리기간 : 1~2개월 정도  ※ 사안에 따라 기간 상이

기업애로 접수	⇨	기업애로 취합ㆍ분석	⇨	현장 조사
ㆍ규제(애로)사항 조사 ㆍ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ㆍ기업애로 타당성 검토 ㆍ현장조사 대상과제 선정		ㆍ도/시군 합동 현장조사 ㆍ현장 토의, 해소방안 검토
				⇩미결시
사후 관리	⇦	중앙부처 애로해소 건의	⇦ 미 결 시	기업애로 처리 회의
ㆍ처리상황 점검 (월별 또는 분기별 점검)		ㆍ충북도 규제혁신팀 건의 ㆍ해결방안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규/제도 개선 건의)		ㆍ기업애로지원협의회 개최 (도, 시군, 유관기관 등) ㆍ애로 해소방안 협의/도출

3.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3-236-9120), 이메일(kjm41@kakao.com) 제출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담당자 전용회선 : 164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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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신청서

○ 신 청 일 :
기 업 정 보
기 업 명						대 표 자		(□남 □여)
사업자번호(설립일)						종업원수
홈페이지						업태/생산품
전년도매출액						전화번호/FAX	/
주소(도로명)	(-)
신청자 인적사항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HP)	E-mail
					(□남 □여)

◩ 주요내용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규제내용 - 규제되는 법 또는 시행령 등 기재 ■ 문 제 점 - 규제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 사업확장 어려움 등 애로사항 기재 ■ 개선건의 - 규제되는 법 또는 시행령에 대한 개선방향 기재(심의절차 간소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법규	OOO법 시행령(정의)
반복건의 이력	(건의경로) : 규제신문고 (제출일시) : 202X. X. X (건의결과) : 규제심의 결과 처리불가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2층)
		□TEL : 1644-3872 □FAX : 043-236-9120 □E-mail : kjm41@kakao.com